# 등기부 인터넷 열람 700원에서 1,100원, 23일부터 400원씩 오른다｜발급·방문 요금·반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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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서기㏇
- 카테고리: 경제·혜택
- 작성일: 2026-11-22
- 태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특별회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인인감증명

내일인 11월 23일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요금이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릅니다.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 등기소 방문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항목마다 똑같이 400원씩 올라갑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등기부를 몇 번씩 떼어 보게 되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는 한 번에 몇백 원 수준이라, 어떤 항목이 얼마나 오르는지만 알아 두면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부가 중개사와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https://duotone.co.kr/uploads/2026-11/eaa4ac5206803d46.webp)

### 어떤 요금이 얼마로 바뀌나

대법원이 11월 12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발표했고, 시행일은 11월 23일입니다. 인상 폭은 어느 항목이든 400원으로 같습니다. 원래 값이 작은 인터넷 열람이 비율로는 가장 크게 오르는데, 700원에서 1,100원이니 57%가량입니다.

항목 | 현재 | 23일부터 |

등기기록 인터넷 열람 | 700원 | 1,100원 |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무인 발급 | 1,000원 | 1,400원 |

등기소 방문 열람·발급 | 1,200원 | 1,600원 |

법인인감증명 방문 발급 | 1,200원 | 1,600원 |

법인인감증명 무인 발급 | 1,000원 | 1,400원 |

법인인감증명 인터넷 예약 발급 | 1,100원 | 1,500원 |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 1,000원 | 1,400원 |

20장을 넘는 문서에 붙는 장당 50원의 추가 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터넷 열람은 몇 시부터 새 요금이 청구되는지, 방문 발급은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같은 세부 적용 방식은 제가 확인한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3일 전후로 결제하실 예정이라면 인터넷등기소 공지를 한 번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왜 지금 올리나

대법원 설명은 단순합니다. 등기 업무는 수수료 수입으로 꾸려지는 별도 회계인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이 회계가 2022년부터 적자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 들어오는 돈은 감소하고, 시스템 운영비는 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이 적자를 일반회계로 메울 수도 없습니다. 수수료는 방문 열람·발급이 약 29년, 인터넷 쪽이 22~24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하니, 법률신문 표현대로 25년 만의 인상인 셈입니다.

대법원은 재정이 건전해지면 2002년과 2005년에 그랬듯 수수료를 다시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내 지갑에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일반인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집을 살 때 계약 전에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하고, 등기 이전 뒤에 발급까지 받는다면 세 번이니 400원씩 해서 1,200원 정도 더 듭니다.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칩니다.

부담이 커지는 쪽은 하루에도 여러 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하루 10건을 열람하고 한 달에 22일을 일한다면 220건이고, 400원을 곱하면 월 8만 8,000원이 늘어납니다. 1년이면 10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관공서 로비의 무인 발급기 화면을 조작하는 중년 남성](https://duotone.co.kr/uploads/2026-11/33c51c60dce2e3f7.webp)

### 공인중개사 단체는 왜 반발하나

이 인상안은 입법예고 단계였던 10월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대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냈고, 인상이 거래 현장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요금 산정 근거와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등기부 무료 열람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든 것은 지자체입니다. 온라인 민원서류를 무료로 돌리는 곳이 늘고 있는데 대법원은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열람을 전면 무료로 하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모으는 데 악용될 수 있고, 특정 직군의 영업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는 국토교통부가 핵심 등기 정보를 무료로 보여 주는 안심전세앱을 개발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23일 전에 해 둘 일이 있을까

미리 떼어 둔다고 크게 아끼는 건 아닙니다. 등기부는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최신본을 보는 게 원칙이라 요금 때문에 열람을 줄이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 전 근저당이나 가압류 확인에 쓰는 400원은 아낄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같은 부동산을 여러 번 볼 필요가 없도록, 열람한 화면은 저장해 두었다가 중개사나 대출 상담에서 같이 보면 불필요한 재열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상액보다 적용 방식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시스템 운영비가 늘었다는 설명은 이해가 가지만, 요금을 한꺼번에 올릴 때 사용처 공개까지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 단체와의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산기와 동전, 서류가 놓인 책상 위 풍경](https://duotone.co.kr/uploads/2026-11/d97e7b64ebc8be34.webp)

출처

- [뉴스1, 2026.11.12, 대법,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23일부터 400원 인상](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51545)

- [이투데이, 2026.11.12, 대법, 23일부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https://www.etoday.co.kr/news/view/2647321)

- [법률신문, 2026.11.12, 대법원, 25년 만에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84)

- [시사의창, 2026.10.13, 대법원 인터넷 등기수수료 기습 인상에 공인중개사 단체 강력 반발](https://sisaissue.com/View.aspx?No=4261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