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1일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 없이 받는다|출생월 지급·기초연금·직권신청
출산을 앞두고 챙길 서류가 많아 막막하셨다면, 내년부터는 짐이 하나 줄어듭니다. 내년 1월 21일부터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소관 법률 6개를 한꺼번에 고쳤고,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일이 정해졌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복지가 방향을 바꾼 셈인데,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신청해야 하고, 복지부는 이 제도의 새 이름을 국민 공모로 정하겠다며 12월 4일까지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받는 급여, 어르신과 장애인이 받는 연금, 그리고 위기에 놓인 가구를 공무원이 먼저 챙기는 직권신청입니다.
| 구분 | 지금 | 바뀐 뒤 |
|---|---|---|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 보호자가 직접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원하지 않으면 제외 |
| 아동수당·부모급여 지급 시작 | 신청한 달부터 | 출생한 달부터 |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직접 신청 |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위기 상황의 직권신청 |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예외에 한정 |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까지 확대 |
출생월부터 준다는 건 얼마나 큰 차이일까
간단히 계산해 보자면, 11월 28일에 아이가 태어났고, 정신없이 지내다 12월 3일에 신청했다고 해 봅시다. 지금 방식이면 12월분부터 지급되니 11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달력을 한 장 넘기는 닷새 사이에 한 달 치가 통째로 빠지던 셈입니다.
바뀐 뒤에는 11월 태어난 달부터 계산합니다. 월말에 태어났을수록 손해를 보던 구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 달분이 작아 보여도,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합치면 신생아 가정에는 체감이 큰 돈입니다.
'자동'이라는 말에 아무 절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수급 자격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계좌 확인 동의서 같은 최소한의 절차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위법령이 정리되면서 구체적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은 뭐가 편해지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65세가 될 때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이 의미 있는 건,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운넷이 인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기준이 엄격해서가 19.3%, 제도를 잘 몰라서가 1.9%, 절차가 복잡해서가 1.3%였습니다.

위기가구 직권신청은 누구에게 해당되나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도 신청을 대신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로운넷 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안에 위기가구나 고독사 위험자로 세 번 이상 발굴된 경우, 가구의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지원을 받고도 위기가 풀리지 않은 경우 등이 거론됩니다.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공무원이 책임이 두려워 손을 놓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새 이름 공모, 어떻게 참여하나
복지부는 이 정책의 이름과 표어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고, 공모전 포스터의 QR코드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신청 없이 받는 복지지만, 이름 짓기만큼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셈입니다. 신청 절차를 고쳐야 할 다른 복지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운넷과 데일리안 보도에는 참가자 약 1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나옵니다. 정은경 장관은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이 함께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남는 숙제는
법을 고치는 것과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고, 지자체가 출생 정보를 확인해 수급 의사를 묻는 과정이 매끄러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읍면동 현장의 인력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직권신청과 자동 지급 모두 결국 담당 공무원의 손을 거치는데,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과 시스템이 따라 주지 않으면 신청 부담이 공무원 쪽으로 옮겨 갈 뿐일 수 있습니다. 시행 후 첫 몇 달의 누락 사례가 이 제도의 성적표가 될 겁니다.
지금 할 일은 상황에 따라 하나씩입니다. 1월 21일 전에 출산을 앞두셨거나 기초연금 나이가 다가온다면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처럼 복지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새 이름에 아이디어가 있다면 12월 4일까지 공모전 포스터의 QR코드로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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