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10%에서 7%로, 12월 1일 진료분부터|136만 명·연 22만 원 경감
산정특례로 매달 병원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12월부터 병원비 계산서가 한 칸 가벼워질 예정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급여 진료비의 10%를 내던 것을 7%로 낮추는 방안이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계획이고, 대상은 약 136만 명입니다.
정부는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의료비가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 것으로 내다봅니다. 아직 법이 바뀐 건 아니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단계라서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정부 일정에 이 안건이 올라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숫자로 보면
비율로 말하면 10%에서 7%, 세 칸 내려갑니다. 한 해 평균으로는 약 75만 원이 약 53만 원이 되니, 차이는 22만 원 안팎입니다. 쿠키뉴스와 팜뉴스 제목에도 이 22만 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자면, 한 달에 급여 진료비가 100만 원 나온 사람은 지금까지 10만 원을 냈고 앞으로는 7만 원을 냅니다. 매달 3만 원이니 12개월이면 36만 원입니다. 평균이 22만 원인 이유는 진료비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 달이 많은 사람까지 합쳐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22만 원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두세 번씩 병원에 가는 분이라면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가벼워지는 셈이라, 꾸준히 치료받는 사람에게는 체감이 다릅니다.
병원비 전부가 7%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목만 보고 병원에서 내는 돈이 전부 7%로 바뀐다고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낮아지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고,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는 지금 그대로 갑니다. 입원 식대는 본인부담률 50%가 유지됩니다.
| 항목 | 지금 | 12월 1일 진료분부터 |
|---|---|---|
|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 | 10% | 7% |
|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 약 75만 원 | 약 53만 원(예상) |
| 비급여 진료비 | 현행 | 바뀌지 않음 |
| 입원 중 식대 | 본인부담률 50% | 바뀌지 않음 |
그러니 영수증을 받아 들었을 때 줄어드는 폭은 병원마다, 치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료를 받는 분이라면 체감은 평균보다 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기간에 받은 의견을 정리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바로 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무회의라는 마지막 도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투데이가 11월 22일 정리한 주간 일정에는 11월 24일 보건복지부 항목에 12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내려간다는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같은 날 국무회의도 열리니 이번 주 안에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 결과 자체는 제가 읽은 기사들에 아직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낮추겠다는 방향과 12월 1일이라는 목표 시점이고, 확정 여부는 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따로 신청해야 하나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입니다. 보도에서는 약 136만 명으로 잡습니다. 보도에서는 암·심뇌혈관질환 같은 다른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이 5%로 비교됩니다. 그보다 높던 10%를 먼저 7%로 내리는 것입니다.
산정특례 등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제가 확인한 기사 다섯 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등록 상태와 12월 이후 적용 방식을 한 번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할 일
이번 인하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10%에서 7%로 내린 다음 2028년 상반기까지 5%로 더 낮추는 것이 계획입니다. 한 번에 내리지 않고 두 번에 나누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계획에서 관건이 시행 시점이라고 봅니다. 7%는 이번에 날짜가 정해졌지만 5%는 2028년 상반기라는 시기만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첫 단계가 예정대로 12월 1일에 시작되는지가 뒤 단계를 믿을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될 겁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주 안에 복지부 발표나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나오는지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12월 첫 진료 때 원무과 창구에서 본인부담률이 7%로 계산됐는지 영수증을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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